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99, 2010. 8. 25.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99, 2010. 8. 25.
“취득일”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이 아니라, 처분청의 변경된 관리계획에 의한 입주변경계약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