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95, 2010. 7. 21.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95, 2010. 7. 21.
국가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