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87, 2010. 7. 5.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87, 2010. 7. 5.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체의 기계장비 등을 인수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