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83, 2010. 4. 1.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83, 2010. 4. 1.
임차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