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80, 2009. 11. 19.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80, 2009. 11. 19.
지방자치단체가 임료를 지급하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