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72, 2010. 6. 17.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72, 2010. 6. 17.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