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68, 2009. 11. 19.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68, 2009. 11. 19.
장애인자동차를 공동등록한 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9.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