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63, 2010. 5. 19.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63, 2010. 5. 19.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