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62, 2010. 5. 28.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62, 2010. 5. 28.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