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61, 2010. 5. 31.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61, 2010. 5. 31.
대도시내 비영리법인 설립후 5년내 출자액 증가에 따른 등기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