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53, 2010. 3. 18.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53, 2010. 3. 18.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