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41, 2009. 12. 30.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41, 2009. 12. 30.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시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여부(취소)
재산
취소
결정일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