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35, 2010. 8. 25.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35, 2010. 8. 25.
청구법인 설립일이 법인설립등기 이전인 사회단체로 등록한 날이어서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에는 법인설립후 5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