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25, 2010. 7. 22.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25, 2010. 7. 22.
송전철탑의 취득시기가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