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21, 2010. 6. 15.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21, 2010. 6. 15.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한 토지가 사실상의 구거, 유지 또는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재산
기각
결정일 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