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11, 2009. 12. 16.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11, 2009. 12. 16.
공동소유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한 후 소유자 지분별로 세액을 안분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