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06, 2010. 2. 18.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06, 2010. 2. 18.
건축물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