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72, 2010. 5. 6.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72, 2010. 5. 6.
종교단체가 임야를 취득하여 임야의 일부에 사찰을 신축한 경우 사찰과 연접한 임야를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