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62, 2010. 6. 4.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62, 2010. 6. 4.
양도인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처분청에서 기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