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53, 2010. 9. 8.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53, 2010. 9. 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