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33, 2010. 4. 7.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33, 2010. 4. 7.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인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의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한 경우 기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