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17, 2010. 3. 24.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17, 2010. 3. 24.
주택신축 후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