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15, 2009. 10. 26.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15, 2009. 10. 26.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