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14, 2010. 3. 19.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14, 2010. 3. 19.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