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09, 2010. 4. 1.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09, 2010. 4. 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재산
취소
결정일 201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