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토지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에 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05, 2009. 11. 30.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05, 2009. 11. 30.

토지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에 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