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693, 2010. 7. 13.
문서번호 조심 2009지0693, 2010. 7. 13.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