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684, 2010. 3. 29.
문서번호 조심 2009지0684, 2010. 3. 29.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거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