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642, 2009. 12. 4.
문서번호 조심 2009지0642, 2009. 12. 4.
대표이사의 직계존속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