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623, 2010. 5. 31.
문서번호 조심 2009지0623, 2010. 5. 31.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