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621, 2009. 10. 26.
문서번호 조심 2009지0621, 2009. 10. 26.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