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605, 2009. 6. 29.
문서번호 조심 2009지0605, 2009. 6. 29.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