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599, 2009. 11. 4.
문서번호 조심 2009지0599, 2009. 11. 4.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를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