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597, 2009. 12. 2.
문서번호 조심 2009지0597, 2009. 12. 2.
부동산을 상속후 이후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