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593, 2009. 12. 30.
문서번호 조심 2009지0593, 2009. 12. 30.
설비덕트(duct) 면적을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