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580, 2009. 12. 21.
문서번호 조심 2009지0580, 2009. 12. 21.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9.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