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577, 2010. 3. 9.
문서번호 조심 2009지0577, 2010. 3. 9.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