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563, 2010. 5. 24.
문서번호 조심 2009지0563, 2010. 5. 24.
대도시내에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한 주택건설법인의 판매시설부분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0.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