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557, 2009. 10. 26.
문서번호 조심 2009지0557, 2009. 10. 26.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