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518, 2009. 12. 3.
문서번호 조심 2009지0518, 2009. 12. 3.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소의 소유권이전등기 각하결정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