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516, 2009. 6. 29.
문서번호 조심 2009지0516, 2009. 6. 2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