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498, 2009. 9. 30.
문서번호 조심 2009지0498, 2009. 9. 30.
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의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후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