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09지0492, 2009. 6. 9.

문서번호 조심 2009지0492, 2009. 6. 9.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