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480, 2009. 11. 26.
문서번호 조심 2009지0480, 2009. 11. 26.
법인설립 후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임대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한 경우로 보아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