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479, 2009. 9. 10.
문서번호 조심 2009지0479, 2009. 9. 10.
개인명의로 출고하고 등록한 후 수출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개인명의자에게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