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434, 2010. 1. 4.
문서번호 조심 2009지0434, 2010. 1. 4.
법인의 2003사업연도 결산서상의 주식상황변동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10.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