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194, 2009. 10. 27.
문서번호 조심 2009지0194, 2009. 10. 27.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