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192, 2009. 9. 28.

문서번호 조심 2009지0192, 2009. 9. 28.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