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176, 2009. 10. 26.
문서번호 조심 2009지0176, 2009. 10. 26.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합하여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9.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