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173, 2009. 11. 26.

문서번호 조심 2009지0173, 2009. 11. 26.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2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11. 26.